KDI "남북통일되면 동북아 경제도 대박"

[이혜경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에도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12일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전에 한반도가 통일 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지며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바 있는데, KDI는 이같은 한반도 통일의 수혜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KDI의 이석 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국가들에 교역, 투자, 소비, 자원, 노동, 물류 분야에서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한반도 주변 지역들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이들 지역의 투자와 소비, 노동, 자원, 물류 및 교통 등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통합해 나가면서 이들 지역 전체의 경제적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역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에 현재 미미한 수준인 북한과의 교역이 늘어나 주변국들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지역뿐 아니라 한국도 주변국과의 교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 소비물자 제공 및 북한지역 개발용 자본재 공급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부문에서 경제적 자원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대한 투자 기회도 나타날 걸로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가 발전된 나라중 하나인 한국과 가장 낙후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통일 후에는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한 투자 기회가 생기지만 한국경제라는 단일 주체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개발사업은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한 한국이 궁극적인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타 저개발국 사업과 비교해 투자의 집행과 효율은 높고 위험성은 낮다는 매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서울-평양 묶은 메가시티,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통일 후 인구가 늘어나고 남북간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 한반도 소비시장이 현행 한국만의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 또한 주변국들에는 기회라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과 평양을 하나로 묶은 메가시티가 등장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이 정도 구매력과 인구를 갖춘 거대한 소비시장(도시)은 동북아에 도쿄, 베이징, 상하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이 동북아의 주요 노동력 공급지로 기능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활동이 피폐화돼 양질의 산업 예비군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지닌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현재 해상운송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의 물류 시스템이 남북 통일 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체계 전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에너지 파이프라인 같은 대규모 국가간 직접 수송체계 건설이나, 육상 운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에는 양질의 석탄과 철광석, 귀금속 등 광물자원 및 희토류 등 희귀자원이 풍부해 동북아에 새로운 자원시장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적으로 분석할 경우 이렇다는 것으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알 수 없고, 나타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를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