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초단체장과 광역 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위원회로 넘기는 등 지방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7일 부산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4차 혁신안을 통해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안을 밝혔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이날 발표는 시·도당 공천권 강화가 핵심이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위원회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기로했다.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하기로 했고,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삽입하기로 했다.
중앙당의 시·도당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을 지원 ▲정책 개발 지원 ▲교육연수를 월 2회 이상 실시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1/3 이상은 원외인사로 하기로 했다.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해 활동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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