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관계 주도권 쥔 朴대통령,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벌어진 당청관계 극복에 성공해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권의 원내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내 지도부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평가였다.

당청 갈등과 여당 내 갈등이 치열해 분당이 언급됐지만, 청와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13일 간의 버티기 끝에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을 선택했다.

이후 당청관계는 조속히 복원됐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당청 간 역학관계는 바뀌어 있었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주장하며 당선됐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서면서 당청의 무게추는 급격하게 청와대 쪽으로 기울었다.

김무성 대표 2기 인사도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에 친박계 황진하 의원이 임명됐고, 제2사무부총장도 역시 친박계 박종희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다.

당청관계 복원의 상징이었던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도 이같은 바뀐 역학관계는 드러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자세를 낮췄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과거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다 코피가 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웃으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정치를 꼭 이뤄 국민 중심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모범을 잘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중심의 정치는 지난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이다.

◆與 계파 갈등은 잠복…총선 정국서 재점화될수도

결국 국회법 정국에서도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 중점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후반기 정국 운영을 위한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권의 최종 목표가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마무리인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르스 정국과 불확실한 국제 환경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총선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경제민주화 세력이 약화됐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공약했지만 현실화된 것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새누리당이 다시 이를 공약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커진 친박계와 비박계의 앙금도 관건이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당 복귀와 함께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공멸의 우려 속에서 봉합에 들어간 당청갈등과 당내 갈등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