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된 국정원 해킹, 7월 국회도 개점 휴업 우려

[채송무기자] 국정원 해킹 의혹이 7월 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과 경제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를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연관시키며 연일 십자 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 전문가인 현직 직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유서를 통해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이 전혀 없었다"며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이나 대테러, 대북 공장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사찰까지 하려고 하나"고 "삭제된 문건도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데 왜 죽음으로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뿐 아니라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을 확인 절차 없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며 "이미 국정원이 삭제된 파일의 복구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만큼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왜 현장방문 거부" vs 野 "국회 차원 청문회 우선"

국정원 해킹 의혹이 7월 국회 중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이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현장방문하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해 국정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일에 실시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간사의 2+2 회동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방문을 하면 국민들의 공포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우리 당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현장방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현장조사를 제안하고 요구한 것은 야당 측인데 왜 현장조사를 거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야 정보위 간사 회동에서는 국정원 의혹과 관련된 일정과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경제법안 처리 일정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국정원 해킹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내일 중 원내대표 회담에서 추경 문제와 국정원 해킹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의혹과 추경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여야가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추가경정 예산과 민생법안 등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