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무회의서 4대 구조개혁 힘 싣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내년 총대선에서 표를 잃어도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에 이어 박 대통령 역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이 이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라고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대학 입학률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대학생들이 올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년 피크제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지난 4월 8일 한노총의 대타협 결렬선언 이후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데 부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 정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 개혁은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보조금 수급 누수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협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또 능력 중심 채용 보상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