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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삼성, 보상위한 공익 법인 설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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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기부금으로 조성"

[민혜정기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피해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에 피해자 보상을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 설립을 권고 했다.

23일 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보상 대상 질환 및 범위를 담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권고한다"며 "법인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과 관련해 조정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황씨 부친은 그해 6월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했으며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랐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문제는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병 발생에 대한 공개사과 및 보상을 위한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업병 피해보상을 교섭했던 반올림 측은 조정위 구성에 반대, 교섭과정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반올림이 이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진행됐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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