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드라이브, 앞길은 '첩첩산중'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앞세워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새누리당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첫 걸음은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 청와대와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미국 방문 중에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인 만큼 허약하다.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 필요하다"면서 "하반기 노동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 표를 잃을 각오로 추진해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도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동개혁 관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지난 4월 결렬됐던 노사정위원회 대화 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에도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당론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野·노동계 설득 가능할까…논의 시작되도 '먹구름'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노사 당사자 간 대립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이다.

당장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가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복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노총은 당시 임금피크제 의무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제시했으며, 현재까지도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이 최고위원은 "법으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가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다.

어렵사리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노동개혁 자체가 휘발성이 큰 이슈여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2차 개혁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경우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논의 자체가 파행할 공산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