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사회적대타협기구', 여야 노동 맞불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의 후반기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험난한 앞길을 예상케 했다.

여야는 노동 개혁의 시기와 수단, 인식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노동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때문인지 이미 진행된 노사정위원회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통해 노사정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편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조속한 합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심각한 청년 실업과 경제 침체를 노동시장 개편 등 4대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중장년층 임금 삭감과 고용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소득 불평등 심화 정책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 재벌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만 거꾸로"라며 "노동개혁이 필요하지만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은 안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대개혁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보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당내 입장을 모아 당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추미애 최고위원이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고려, 참여시 노동개혁 급물살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해고 요건 완화에 관련된 의제를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 당시 한국노총이 강조했던 5대 수용 불가에서 한발 나간 것이다. 5대 수용 불가 사안은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한국노총은 오는 8월 4일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 노동개혁은 급격히 정부 여당의 시간 계획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쪽으로 입장을 정하면 정부·여당과 야당·노동조합의 투쟁 구도가 짜여질 전망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