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분쟁, 이번에는?

[허준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재송신료 분쟁의 중재자로 나선다.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재송신료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간의 재송신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꾸려진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재송신 대가로 지상파방송사 3사에 가입자당 280원씩(총 840원)을 지불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이 대가를 400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유료방송사는 무조건적인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에서 "재송신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며 특정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제하고라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의체 구성은 정부 추천 7명, 유료방송 추천 3명

협의체 위원은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위원으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매체공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7명, 유료방송업계가 3명을 추천했다. 지상파방송사도 3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 운영방식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 이어 차기 회의에서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도출되면 필요에 따라 법 개정 등을 추진해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의회 발족은 정부가 오래된 재송신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 빠진 반쪽짜리 협의회, 성과는?

정부가 재송신료 중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재송신 대가산정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꾸려졌지만 회의 도중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한 바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주도로 협의회를 꾸리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상파방송사의 참여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지상파방송사는 빠졌다. 지상파방송사는 사업자간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지상파방송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협의체에 추천했다고는 하지만 이 협의체에서 나온 개선안을 지상파방송사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재송신분쟁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협상의 룰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재송신료에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난시청해소 등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다른 쪽이 올릴 수 없다는 소모적인 분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전송료를 협상할 수 있는 룰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며 "과거와 달리 정부가 지상파방송사를 배제하면서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