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영향? 기업인 사면 최소화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최초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규모의 기업인 사면이 실시됐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기업 총수의 상당수가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후반기 최대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천명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사면의 기준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적극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가능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 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업인 사면을 적극 추진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이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인 총수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13일 베일을 벗은 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기업인 최장으로 징역 4년의 실형 중 2년 7개월을 복역한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됐지만, 함께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및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는 제외됐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면에 대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에다 롯데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가 크게 악화된 영향 때문이었다.

롯데에서 일어난 '형제의 난'으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집중 부각되면서 여권과 재계가 밝힌 '경제 살리기' 명분이 크게 희석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재벌 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갤럽의 7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서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철학이 마지막에 적용됐고, 기업인 사면은 최소화됐다.

야당이 요구한 제주 강정마을과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같이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해왔던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인한 상처를 사면을 통해 치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오늘 사면이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