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원 "北 지뢰도발 대응 청문회해야"

[조석근기자]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윤후덕·진성준·권은희·김광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목함지뢰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군 최고 통수권자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규탄하며 이같은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국방위 의원들은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며 "TV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을 속인 것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방위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을 최초 판단한 시점이 사건 당일인 4일이고 이날 청와대에도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5일에서야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도 "착각이었다"며 청와대의 주장대로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 당일 즉시 NSC를 소집해 대응방안이 논의됐어야 함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미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제2의 메르스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메르스 당시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인했는데, 왜 청와대가 국가안보가 걸린 이번 상황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는지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철저히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