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혜훈 "재벌 사면,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제70주년 광복절 사면에서 포함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여권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드물게 받더라도 늘 풀어줬다"며 "그러나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것은 데이터로 보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 중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며 "그 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을 풀어준다는 논리였지만 결과는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2.7%나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2.1%가 떨어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사면을 받으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가 심하고 낙수효과가 실종돼 아무리 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써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납품대금도 어음을 끊어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봐야 대기업들이 탈취해 가는 일들이 구조적으로 돼 어령누 것"이라며 "이런 일들은 재벌들을 자꾸 사면해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전 의원은 롯데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지배 구조개혁을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1인 황제 경영체제가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려는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돼야 이런 일들이 막아질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그 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