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노동개혁 전면에…"선택 아닌 필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박근혜)계가 '노동개혁 드라이브' 전면에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친박계가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왜? 어떻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포럼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양보다.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치권이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당은 선거 일정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정책 동력을 발휘해야 하며,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넣고 조건을 달고 논의 주제를 확장하는 것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노사관계는 거기에 적응하기보다 조직 이익에 몰두하다 보니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정규직 고용 시스템은 임금 연봉체계, 장시간 노동, 기업 복지, 기업 특수적 훈련이었지만 새로운 고용 시스템은 다양한 고용 형태, 직무·숙련 임금 체계,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보편적 숙련 형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발점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개별적 이슈를 가지고 갈등을 빈번하게 일으키기 보다 '패키지 딜' 협상으로 다뤄 대타협하는 접근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