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계는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과 삼성·현대차·LG 등 10대 기업 임원, 상의 및 경총 임원들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도 최근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이 오갔다.

또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