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 숨돌리니 다시 또 노동개혁

[채송무기자]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안보 위기를 넘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전면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여권은 집권 후반기 중점 전략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24일에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영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4대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완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우리 나라의 미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합의가 끝난 25일 SK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도 참가해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설미 투자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최첨단 스마트 공장과 혁신적인 연구소도 낡은 노사제도를 가지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며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와 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역시 동참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신흥국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기초체력 문제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상당부분 진행됐을 수도 있는 만큼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다"며 "아무쪼록 이번 연찬회는 창의적 의견교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재벌개혁 함께 추진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를 출범하는 등 반대 위치에 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 간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며 486의 대표격인 이인영 의원을 선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4일 출범식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라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특히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이라며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6일 은수미 의원 주최로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는 청년 일자리 현장 방문, 내달 8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개혁 관련 행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