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자동차·화장품 싸진다…개별소비세 30% 인하

[이혜경기자] 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낮추고,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관광.여가 활성화, 추석 전후 가을 휴가 독려, 주택연금 활성화와 소비재 수입 경재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연말까지 민간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진작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해 소비 전반이 위축돼 7월 이후에도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통해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비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년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발굴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뒷받침에 들어간다.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오는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연말까지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개별소비세율은 경기조절 등 필요할 경우 30% 범위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승용차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대용량 가전제품은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는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향수)는 7%에서 4.9%로 각각 개소세가 낮아지게 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27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토록 하고, 전통시장,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등은 오는 10월 중 2주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서는 8월 1차 실시에 이어 9월과 11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최대 30% 세일). 9월 12~21일에는 전국 300여 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을 실시해 최대 50% 세일을 진행한다.

병행수입 및 해외직구업체들은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품 5% 이상 할인 및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 쿠폰 발행 등에 나서고, 신용카드사들은 8~9월 카드사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게 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카드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쇼핑몰은 8.19~21일 1차 실시에 이어, 쇼핑몰 합동할인행사인 '싱싱코리아'를 11월중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인터파크, G마켓, 롯데닷컴,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17개 주요 쇼핑몰이 진행한다.

◆가을 휴가 독려하고 주택연금도 활성화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19일~11월1일을 '2015년 가을 관광주간'으로 잡고 가을 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 및 여가활동도 촉진한다. 이 기간 중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 코레일 관광열차 등을 할인해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주요 문화시설 할인)' 참여 프로그램과 경복궁·창경궁 야간개장 확대 등도 시행하고,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와 세제지원 일몰 연장 등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했던 대상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키로 했다. 당초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 보증, 사후서비스(AS)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직구 특급 탁송화물 운임 30% 인하, 면세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