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확장적 거시정책·청년고용에 힘 쏟는 중

[이혜경기자] 올해 선진20개국(G20)은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확장적 거시정책과 청년고용에 힘을 쏟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G20 각국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은 대체로 확장적 기조인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 프랑스는 긴축적 기조였다. 이밖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개혁에 주력 중이다.

투자정책을 보면, G20 각국은 수요·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교통 인프라투자에 향후 6년간 4천780억달러를 투자하고, 독일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약 665유로를 투자키로 하는 등 신흥국은 물론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도 성장동력으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부펀드,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의 투자와 민관협력(PP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러시아 국부펀드는 11개 사업에 대해 8천200억루블을 투자하고, 남아공 개발은행은 3년간 총 8천131억랜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각각 밝힌 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성장전략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해 53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대중교통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정부예산은 연 10억캐나다달러 내외가 투입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의 경우,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청년고용 등 고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올해 3월 미국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의 경우, 고부가가치 분야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구글, MS 등)과의 협약을 통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취업과 실제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률은 98% 수준, 초봉 10만달러 내외다.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견습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도 주목할 만하다고 봤다. 브라질의 경우, 작년부터 15세에서 24세 청년 견습생의 전문기관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일정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PRONATEC)를 운영 중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13개 주요 선진·신흥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등)이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G20은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G20 국가들은 성장전략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으로 우리 정책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G20 국가 성장전략 중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 정책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G20은 오는 9월4~5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성장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성장전략의 종합적인 이행상황 등에 관한 이행평가 보고서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