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나올 '재벌 회장님' 누구?

[윤미숙기자] 1일 막을 올린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감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다. 노동개혁, 재벌개혁이 하반기 이슈로 떠오른 데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땅콩 회항'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인 소환 움직임이 거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일가의 증인 채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해 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 회장의 경우 산자위 외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에서는 롯데그룹 지분 소유구조와 관련해, 환노위에서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기재위에서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신 회장 증인 채택 요구가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대한항공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관광진흥법(학교 앞 호텔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21일 '메르스 특별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으로 거론된다.

미방위에서는 통신 3사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를 맡은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명단에 올랐다.

◆與 "마녀사냥식 안돼" vs 野 "롯데·삼성 반드시 출석"

그러나 이들 모두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큰데다 채택된 증인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지만, 문제가 없 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으로,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호통국감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본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본인이 아니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갖가지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가 재벌개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신동빈 회장, 이재용 부회장 증인 채택 의지를 밝히며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실무자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나서 이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