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기술금융, 非 기술기업에 적용해 무리수"

[이혜경기자] 기술분야 기업이 아닌 데도 기술등급을 무리하게 적용해 대출에서 불리해진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TCB기관 중 하나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 받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1만289건의 TCB 평가서 중 5천453건(53%)이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인 T5 이하의 기업에 발급됐다. 기술금융은 TCB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기업에 지원된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은 3개(0.03%), 우수한 T2 등급은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T3 등급은 1천547개(15.04%), T4 등급 3천6개(29.22%)였다. 기술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천836개(47%)인 것이다.

반면 기술력이 평범한 수준인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의 경우, T5 2천228개(21.65%), T6 2천889건(28.08%)이었다. 기술력이 미흡한 T7은 307개(2.98%), T8은 29개(0.28%)로 기술경쟁력이 낮은 T5 이하의 등급 기업은 총 5천453개(53%)였다.

민 의원은 특히 기술등급 T5 이하의 다수 기업은 원래 신용등급보다 낮은 기술신용등급을 받아 추후 대출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신용등급은 신용등급과 기술등급(T등급)을 합해 계산한 등급이다(신용등급+기술등급=기술신용등급).

기술등급 T5 이하 5천453개 기업 가운데 원래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이 오른 기업은 1천421개(26.06%)였다. 그러나 기존 대비 하락한 기업은 1천429개(26.20%), 등급의 변화가 없었던 기업은 2천603개(47.74%)로, 등급이 더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4천32개(73.94%) 기업은 TCB 평가서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대출이 불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된 경우는 4천836개 기업 중 39건(0.81%)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T5 이하 기업 중에는 자체기술개발을 하지만 기술 관련 분야 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일반교습학원, 드라마/연극, 인력공급업, 청소용역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TCB에 적합한 업종과 연관성 낮은 업종,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업을 구분해 각각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