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창조경제' 국정감사서 난타전 예고

[강호성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창조경제 예산에서부터 전국 17개에 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파상공세가 국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 측은 지난 3년간의 창조경제 예산이 21조5천615억원에 달해 이른바 MB 정부 4대강 사업수준에 달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은 "창업생태계 조성, 벤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산업 신시장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광범위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4대강 총 예산인 22조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조경제 주무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예산 21조5천여 억원은 지난 2013년 수립된 '창조경제실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창조경제예산의 2013부터 2015년 합계 금액으로 기존 각 부처가 추진하던 사업중 창조경제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총사업비가 정해진 별도의 사업으로, 새롭게 투입된 총 예산 규모가 22조 수준이어서, 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1인창조기업 육성법 시행령도 뒷말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인기업 지원대상이 늘었지만 창조경제 연관성이 별로 없는 기업들의 지원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 의원은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숫자가 기존 434개 업종 9만2천여 개에서 변경 후 639개 업종에 24만9천여개 업체로 확대됐지만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기업 숫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

이를테면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 5만2천494개 업체에서 21개 업종 8만1천167개 업체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8천826개 업체에서 9천938개 업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2천639개 업체에서 대상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로 넓어지면서 무려 6만8천16개로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이 포함된다.

우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라면서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 펀드가 여전히 융자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8월말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16곳에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2천560억원과 2천600억원으로 목표치 5천930억원과 5천300억원 대비 43%와 49% 수준이다. 우 의원은 미래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보증 대출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가 대통령 앞에선 중기청과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연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대출 펀드를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와 보증펀드에 의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의락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17명 중 '연계 대기업' 퇴직자가 11명에 달해 사실상 퇴직자 '자리챙기기'로, 공모를 통한 센터장 채용과정은 형식에 불과했다고 강조한다.

홍 의원실은 "센터장들의 과거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연관성이 없고 전문성과 역량이 의심된다"면서 "사업 본연의 목적보다 '돈을 낸' 대기업의 실리와 입맛에 치중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그 성과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감 도마에 오를 것"이라면서도 "성과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이 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