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결국 중앙 정부만 배불렸다

[이윤애기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6개월간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천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값에서 지방으로 귀속되는 재원은 올해 상반기 1조 7천51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9천168억원에서 1천654억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앙은 2조 2천56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1천172억원에서 1조841억원이 급증했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경우 212억원이 감소했고, 부산 50억원, 인천 29억원, 충남 19억원 등이 감소했다.

일년으로 환산할 경우 지방은 438억원 감소되고 중앙은 1조 8천8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4.8%와 16.3% 감소한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9.2%, 건강증진부담금 43.9%, 폐기물부담금 107.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신설돼 부과되기 시작한 개별소비세(국세)는 2015년 상반기에만 총 7천175억원이 걷혔다.

이는 담배값을 인상하며 본래 대표적인 지방세였던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완책으로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기에 그나마 지방재정 감소폭이 적은 것"이라면서도 "담배세 인상 이후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담배 소비는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방세로 지방재정에 귀속해 왔다"며 "하지만 담배값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방 재정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앙 재정만 대폭 확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담배는 서민과 함께한 기호식품"이라면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는 반면 중앙 정부만 배불리는 결과를 볼때 서민증세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