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노동법 속도전, 노골적 시장 무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입법 속도전 방침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이자 노동시장의 후진적 퇴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사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내세우지만 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시장 원리의 기본인) 보이지 않은 손이 아니라 보이는 주먹이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관계법은 노동가치와 자율합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을 후진화시키는 퇴행이자 정치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선 세습중심, 재벌중심, 수출중심의 구조를 혁파하고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며 "추후 노동개혁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회 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왜곡을 넘어 이를 구실로 노동탄압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노사정이 추후 재론하기로 한 사항과 논의조차 없던 내용들을 5대 노동개악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돌격하는 식으로 태도를 뒤바뀐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전투하듯 하지 말고 노사정 합의 사항만이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올해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