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추석 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채송무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격 회동해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양당 대표는 28일 부산에서 만나 10월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등을 논의했다. 회동 결과 두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심 번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했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찾기로 했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의 번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내 공천을 위한 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조직이나 왜곡 소지를 낮추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선거구별 300~1천명 이하의 국민공천단 100% 경선을 혁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양당 대표가 이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친바계의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 학살용이라는 혁신위원회의 공천안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 대표는 시민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고, 신인·여성·청년·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당장 10월 13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 농촌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제도는 합의되지 않았다. 양당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