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업계 뜯어고친다…로드맵 14일 발표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보험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보험요율 통제장치 해소 등을 통해 보험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현장 목소리 및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현행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하는 복잡한 상품설계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단 보험상품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도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전적으로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는 전면 개편한다.

판매채널도 혁신해,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다른 업종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및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가 핵심 목표"라며 "선진국에는 없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상품개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