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하반기 내 보험업 법규 정비할 것"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내 보험상품 설계 기준 완화 등 보험업 법규정비 작업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 농협지주회장으로 재직시 창의적, 혁신적 영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다"며 "상품의 복잡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보험업계의 상품규제·가격통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에 대한 작업을 하반기에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뤄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국토부 등 다른 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금융당국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다른 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