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5대 불가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1일 '청와대 관계자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오해에 대한 반론' 자료를 내고 "청와대 관계자의 성급한 언급은 사실관게를 왜곡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선택 ▲2%에 불과한 응답률 ▲과다한 선거 관리 비용 ▲내부적 절차 없이 이뤄진 졸속 협상 등을 문제 삼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역선택 우려와 관련,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 어느 당 지지자인지를 먼저 묻고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면 역선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기술적으로 1인 1표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가 앞으로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으므로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 돼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지적에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샘플을 바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성별, 지역을 묻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 부담이 없어 응답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민심 왜곡을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관리하면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미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가 전화 여론조사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그간의 관례도 여론조사 비용은 경선 참여자들의 공동 부담이 원칙이었다"며 "'세금 공천' 운운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라고 주장했다.
전화 여론조사와 현장투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선 "민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동일하고 그래서 새누리당 당헌에도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여론조사 경선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장투표가 부정선거 시비와 동원선거·조직선거 가능성, 낮은 참여율, 비용 부담 등의 단점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당내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 발표 내용은 이제까지 당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세부 방안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고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심번호는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정한 경선을 위해 도입돼 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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