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방미, 동맹 복원에도 균형 외교 과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중 공조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계속될 미·중 간 신경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의 중심은 굳건한 한미동맹 복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 우려가 나왔던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미국의 우방국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등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일본과 미국 내에서 중국 경사론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아시아 국가 정상 중 최초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관저에서 오찬을 초대받아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논의하고, 미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박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미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동맹 복원에 적극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쳐진 것으로 분석됐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후 한미중 공조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후반기 외교 과제 한미일 동맹 복원 및 한미중 공조, 균형이 관건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전선에 한국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그동안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는 미·일의 공동 전선으로 미·중 간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배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사실상 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계속될 미국과 중국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키고 한·미·중 공조를 이뤄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외교 공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고, 중국과도 밀월설이 나올 정도로 관계가 진전됐지만 균형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난제를 이겨내고 후반기 외교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