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실효성 없고 부담만 가중"

[장유미기자] 주류업계가 정부의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주류 가격만 상승하게 돼 서민에게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류 가격이 10% 이상 올라 소비자의 가격 부담만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새 정책 도입 시 빈병 재사용율이 현재 85%에서 95%까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는 소비자가 많아 보증금이 인상돼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 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환경부는 현재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반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없이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웃돌고 있다. 또 국내 소비자는 용기 흠집, 백태 등에 민감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협회 측은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추가 지불하는 보증금인상액은 소비자 및 소매상 등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주류 중간유통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돼 국산 주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빈용기 사재기, 주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