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인하·자유화 단행…국내 영향은?

[이혜경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3일 저녁 1년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하고, 은행 지급준비율도 상업은행은 0.5%p, 농업 및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은행에는 0.5%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며 '금리 자유화' 조치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상원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기둔화 및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로 자금의 효율적 분배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증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애널리스트도 "중국의 3분기 GDP성장률이 6.9%로 떨어졌는데,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 7.0%를 달성하기 위해 부양조치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의 금리 및 지준율 인하가 중국의 경기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갈린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억제하거나 회복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적 경기 반등을 이끌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대내외 수요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수출 경기 회복 등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계에 이르고 있지만 정책금리 및 지준율의 추가 인하 조치를 연말/연초에 1차례 추가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세적 통화와 재정확대 조치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윤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국 조치를 보면 삼농(三農), 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일정 조건에 부합한 금융기관에 대해 지준율을 0.5%p 더 인하해 특정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조치를 한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즉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KDB대우증권의 고승희 애널리스트도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6~9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데, 2014년 11월 이후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지준율이 동시에 인하됐고, 재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정하늘 이코노미스트 역시 "금리/지준율 인하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약 6천700억 위안)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증시에 우호적일 것"이라며 "통화정책으로 당장의 경기 둔화 우려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금리 자유화로 국제금융시장 중장기 불안 우려

한편, 이번 중국의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가 한국 등 주변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는 곧 금리 자유화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윤 애널리스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의 SDR(IMF의 특별인출권. 일정 조건에 따라 IMF에서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 편입을 앞두고 금리 자유화를 요구한 상황으로,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는 이를 염두에 둔 중국 정부가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SDR 편입과 국제통화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환율 및 금리의 자유화는 주변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호재와 악재를 떠나 중국발 금융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 애널리스트도 "앞으로 중국의 실질금리 상승과 함께 자본유출 및 환율변동성이 확대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내외 금리차 축소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금리자유화로 중국의 외환개혁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위안화절하 압력이 커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