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떠오른 '국정교과서 TF', 여야 공방 격화

[윤미숙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 여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TF를 운영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TF 사무실 현장 확인을 시도한 데 대해 "공무원 감금"이라고 질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을 출동케 한 몰상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마치 비밀 범죄 조직원처럼 대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TF 구성에 대해 공식 해명 자료를 냈지만 야당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야당은 음모론과 괴담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이라는 오아시스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TF 사무실 현장 확인 시도를 '제2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태'로 규정, "야당은 총선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올바른 수업 만들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에서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TF를 구성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TF는 일시적 조직이기에 직제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임시 설치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는 게 관행"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법 위반한 비밀팀, 靑·與 적반하장"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예고 기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비밀 TF까지 운영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당 소속) 의원들이 밝혀낸 사실에 비춰 교육부가 감사를 한다면 모두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형사법 위반 여부는 불분명하나 (TF)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인력 파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주무 장관인 교육부 장관에 통보도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고 보고 받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들으니 분노가 솟구친다"고 성토했다.

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TF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교육부 직원이 나왔고, 상임위 의원임을 밝히니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문건 등을 치운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감금' 주장을 반박했다.

도 의원은 TF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하지만 원래 업무를 담당했던 6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5명은 역사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교사, 학자들 동향 파악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국정교과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