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북아외교, 성과는 협력체제 복원

[채송무기자]주말부터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가 2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끝이 났다.

과거사 문제에 이어진 영토 문제로 3년 반 동안 중단됐던 3국 협력 체계를 복원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고,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외교 무대의 백미였던 1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댜오위댜오)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관련 논의와 동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논의되면서 회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3국 정상들은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루고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이같은 합의가 성사된다면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의 세계 최대급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에도 견해를 같이 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 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 상거래 관련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황사를 역내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북핵 불용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것도 성과이다. 한일중 정상이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일-관계복원 계기 마련, 한중 가까워진 관계 속 경제 치중

중국 및 일본과의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던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협상 가속화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지만, 양국 정상의 합의로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10월 5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 참여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 측 TPP 참여 검토 동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도 경제였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 경제통합(RCEP,한중일FTA) 논의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RQFII 투자한도를 현재 800억 위안에서 1천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도 합의했다.

주말부터 이어진 동북아 외교에서는 기존의 한미일 동맹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화했다. 대통령은 3일간 이어진 동북아 외교전을 마무리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시끄러운 국내 정국으로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