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윤미숙기자]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의 국정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일께 확정고시 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자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확정고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는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생하면 '친일·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상고사 및 고대사 보강 ▲일제 수탈 및 독립운동사 충실 기술 ▲민주화·산업화에 대한 객관적 서술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힌 심의를 약속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안기어 줄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