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청, 국정화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사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에 불과하다"며 "전혀 행동하지 않던 당정청 회의를 거의 40여일 만에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정교과서 논쟁은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며 "궁지에 몰리니 서둘러 (확정고시를) 발표해 국면을 모면하려는 정치공학적 기술로 민생을 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월경성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식품검역, 불법어로 규제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 후속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중국 정부에 제안하라는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 가동 전 5개 관련 상임위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협조했나"라고 되물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전면화, 일반해고 남용 등에 대한 염려를 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 전투하듯이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법과 관련,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 30개 중 23개를 이미 통과시켜줬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경제의 75%가 살아났나. 왜 안살아 나냐"며 "서비스산업기본법의 경우 의료는 공공성을 먼저 강화시키고 영리 의료 등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마치 (새정치연합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직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확정고시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한 야당을 향해 "피켓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