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블랙홀' 벗어난 국회, 예산·법안 속도 낸다

[윤미숙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 법안, 선거구 획정 등 각종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 지난 2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 참석을 기점으로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말을 지나 오는 9일부터는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되거나 미뤄졌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 선거구 획정 논의 등 의사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과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사전 조율을 마쳤으며, 8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동에서는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 ▲황교안 국무총리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거듭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공직선거법 상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11월 13일)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시한 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10일까지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여야는 법정 시한 전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