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국회 정상화, 교과서 정국 이후 여야는?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 발표에 반발해 시작한 국회 보이콧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부터 국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후 정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 이후 여론은 국정화와 이를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국회 보이콧을 선택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가 53%, 찬성이 36%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로 동률이었고, 20~22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어 여론은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27~29일 조사에서는 찬성은 변함이 없고 반대만 2%포인트 늘어 반대가 49%가 됐고 급기야 11월 3~5일에는 반대가 53%로 과반을 넘겼다.

국정화에 적극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박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41%로 전주 대비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9%로 5%포인트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25 합의 이후 최저였다.

그러나 국정화 정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한 새누리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강력 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41%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포인트 상승한 6%였다.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11월 3~5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확정고시 이후 높아진 반대 여론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여론전 뿐 아니라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의 잇따른 집필 거부 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의 셈법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 교과서 갈등 이어지지만, 반대 동력 유지 '쉽지 않아'

2016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복지 정책 등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권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의 법제화와 경제활성화법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야권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이슈다. 노동계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측면에서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투쟁을 계속하며 이를 총선 이슈로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현재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국사 교과서 국정화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표 집필자로 지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이후 국정 교과서 집필진 선정과 공개 여부, 이후 국정 교과서 집필 기준과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한 바탕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여야는 교과서 국정화 갈등과 함께 총선 경쟁까지 더해져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민생과 복지, 노동개혁까지 거대 이슈들의 홍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누가 될 것인지, 총선을 향해가는 여야의 경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