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진짜 개혁은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개혁"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민생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두 정권 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길 바란다"며 "오늘 우리당이 제안한 4대 개혁안에 대해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가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주거개혁이다. 그는 "치솟는 전세값으로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거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게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민생을 바란다면 우리 당이 발의해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업종 보호 ▲중소상인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해외직판 지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소기업간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갑을개혁도 개혁의 대상으로 내놓았다. 그는 "'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며 "공정한 갑을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文 "국민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새정치연합이 바라보는 노동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627만 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상시적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