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돌입, 정기국회 일정 논의

[윤미숙기자]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으로 무산된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갖고 본회의를 개최 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야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 국회 일정에 불참하면서 무산됐고 5일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수차례 무산된 본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15일로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안을 처리하는 데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무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3~5세 무상보육 국가 책임에 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분명히 확인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번 회동이 결렬된 것"이라며 "오늘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기로 일년 전 이미 약속했다"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이 오늘 협상에서 제도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당정협의에서 여야가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대응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세 기간을 늘릴 경우 보증금이 늘어나 서민 부담이 가중도리 수 있다는 고려도 하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역시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