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한·중 FTA 협의체, 험로 예고

[윤미숙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지 5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한·중 FTA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을 보고받고 피해 분야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지만, 비준 시점 등 구체적 사안마다 여야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때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국회 비준 후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비준돼야 비준 즉시와 내년 1월 1일 모두 두 차례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중 FTA 체결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 서해상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예상 분야 대책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26일 비준해야" vs 野 "정해 놓은 시간표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한·중 FTA는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지만 여야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한다면 비준동의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중 FTA 연내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한·중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 놓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한·중 FTA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협정문이 우리 국익을 성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국회 비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합의가 늦춰지면 손해가 얼마라든지 하는 식의 계산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한·중 FTA에 필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