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 질주' 전기차 시대, 정책은 '소걸음'

[이영은기자]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나 인프라 확충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23일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 및 전망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 정책과 법규 개선 등 산적한 선결과제가 많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과 정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폭스바겐 사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불 댕겼다

이날 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은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급 애로 사항으로 비싼 차량의 가격과 공공 급속충전시설 부족, 선진국 대비 미흡한 기술력 등을 꼬집었다.

정 과장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이 탄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전기차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전기차 판매 의무 부과나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전기차 이용 시민에게 '에코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고준호 연구위원도 "직·간접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들이 있었지만 말로만 그쳤던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행력있는 보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 "재정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과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역시 "2017년 전기차 빅뱅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양산 등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바람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께 양산형 전기차를 내놓고, 기업 발전 방향을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 양산에 주력하는 등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기술은 뒤떨어지지만 전기차 개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적 측면에서 노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