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 "與 예산-현안 연계 불가"

[이윤애기자] 최근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각종 쟁점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장외에서 예산을 논하지 말라"며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면 예결위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권한이 무력화 된다"며 "장외의 논의 결과나 가이드라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예결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20일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며 "보류된 사항을 놓고 감액심사 소소위 활동이 있었고 미결정된 부분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확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 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 되거나 처리가 지연돼선 안 된다"며 "예결위는 예결위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여야는 더 이상 예결위 밖 장외에서 예산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위 위원 증원에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결국 예결위에서 본래 정한 인원대로 양당 위원 수를 조정한 뒤 소위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