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여야정, 한·중 FTA 처리 합의 환영"

[이영은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이같은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 참여하는 FTA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비준동의안 처리에 기대를 나타냈다.

FTA 민대위는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 향후 체결될 FTA에서는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로 인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같은 여야 노력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FTA민대위는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계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연내 발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및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이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