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넘고 노동개혁·경활법 '총력'

[윤미숙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국회법 상 처리 시한(12월 2일)이 못 박힌 만큼 예산안 보다 법안 처리에 관심을 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는 원인은 경기 순환으로 인한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국회에 갇혀 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제 며칠 안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산업계가 시급성을 호소하는 노동개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미온적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올해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내년부터는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해 노동개혁은 물 건너 간다"면서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되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금은 어려운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경제활성화법 입법 타이밍"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법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