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나라 살림 386조4천억 확정

[윤미숙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375조4천억원 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2일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 순으로 표결해 나가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차수를 변경했다. 결국 예산안은 국회법 상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겨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져 가결됨에 따라 예산 심사 지연으로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당초 정부는 38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3천억원이 순삭감(3조8천억원 감액, 3조5천219억원 증액)됐다.

주요 감액 항목은 일반·지방행정 분야(1조3천584억원)와 국방 분야(1천544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항목은 사회복지 분야(4천733억원), 교통·물류 분야(3천869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천645억원) 등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육료(1천823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4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00억6천300만원), 노후지방상수도 개량(50억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주로 증액됐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됐다. 이 예산은 학교 시설 개선, 지방채 이자 지원 경비 등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된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새마을운동 사업,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소폭 감액됐다.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과 관련해선 부대의견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 살수차 구입 예산은 정부 원안에 3대분 9억원이 편성됐지만 1대분만 반영됐고, '살수차를 운용 지침에 부합되도록 질서유지용으로 사용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예산도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대표적 '호남 예산'으로 꼽히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은 8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