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음란물 차단 추진

[성상훈기자] 페이스북코리아가 페이스북 타임라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한글 해시태그 필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는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4일 "인스타그램에 음란물을 게시할때 붙이는 해시태그 종류를 추적하고 있다"며 "필터링을 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그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음란물 유통과 성매매 알선 플랫폼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사진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내용과 다른 해시태그를 음란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붙여 올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이름을 활용한 해시태그가 음란물 유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

인터넷사업자들이 특정 해시태그를 차단하면 음란물 게시자들은 같은 해시태그 뒤에 랜덤으로 아이콘 모양을 붙여 필터링 차단을 회피하곤 한다. 그러면 또다시 해당 해시태그를 추가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게시자들이 음란물에 붙이는 해시태그가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 이같은 새로운 음란물 해시태그를 찾기 위해 모니터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사업자 공동 대응 절실"

일각에서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서는 필터링 강화보다는 구글 유튜브처럼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글로벌 경영방침에 따라 별도의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5 국제라운드테이블'에서도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유해 정보는 국내법 처벌 근거가 없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차단'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해외 사업자는 국내 규제로부터 벗어나 실질적 제한조치를 받지 않다보니 심각한 규제 공백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 한재현 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지우고 차단해도 우회루트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코리아가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해 '한글해시태그 필터링'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 텀블러 등 다른 SNS도 음란물 유통차단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