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쟁점법안 장기 표류하나

[윤미숙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다 좁혀야 할 간극도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법 상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에 대해선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한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 산자위는 이날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관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관련 법안과 대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상태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개혁'이라는 화약고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면서 다른 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