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넘은 여야, 예산·법안 성과 낼까

[윤미숙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마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협상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1일과 2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1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협상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협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예산안 처리 시한 임박…누리과정 막판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지키지 못해 이날 0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음에도 여야는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끝내 이를 반대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하루의 시한을 주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 이미 예고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마을 운동 예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예산,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SOC 사업 예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법↔경제민주화법 신경전

법안의 경우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과 교육공무직법을 놓고 주고 받기 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일(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경제활성화법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샅샅이 뒤져도 서민을 위한 배려는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라며 "국민과 어린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전망이 더욱 어둡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