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핵심과제 노동개혁, 장기 표류 가능성 높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핵심 정책이었던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1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여기에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동 5법도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만혼의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거부로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막판에 몰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12일에 지도부 2+2 회동을 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은 기간,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노동입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틀렸다"며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는 청년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쟁점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핵심 정책이었던 4개 개혁 및 경제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장기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계류 법안들이 모두 자동 폐기되고 여야가 모두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돼 법안들이 다시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여당 소통 보다 압박, 결과는 쟁점법안 처리 실패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권여당의 문제가 더 크다.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노력보다 여론전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둔 지난 7일 여당 지도부 만을 불러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그 상징 격이다.

정부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환경 속에서 야당에 대한 설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 심판론을 반복해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불신은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악화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야당 역시 소통과 타협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안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의 논의가 필요했지만 야당은 소극적이었다.

결국 여권의 소통 부족과 야당의 타협 부족은 19대 국회를 무기력으로 빠지게 했고, 12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 0의 초라한 성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