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탄력잃은 수출, 신시장·소비재로 '돌파'

[박영례기자]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제조업체의 회복, 중국의 추격 등으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의 가격 및 경쟁력도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으로 소비재 등을 새로운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도 유로존, 중국 및 신흥국 등 주요 교역국의 침체로 우리경제의 대외여건 개선 효과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 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역시 소폭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환율 리스크에 한·중·일 기술격차 축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에도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제 둔화 및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 신흥국인 브라질․러시아 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수출 환경도 녹록치 않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 에 따른 위안화, 엔화, 유로화 약세 심화도 우려된다. 이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리 수출을 견인해온 제조업 분야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 등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엔화 약세를 뒷심으로 일본 제조업체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대목이다.

정부는 중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데다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 및 수출부진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시장내 한국과 수출경합도는 2014년 기준 휴대폰은 0.85, 조선은 0.56, 정유는 0.64에 달한다. 경합도가 1에 가까우면 경쟁관계를 뜻한다.

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나 신흥국의 중간재 자국생산 확대 등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되면서 교역량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

중국과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그동안 각각 특화됐던 중간재와, 최종재, 부품소재 등에서 가져온 협력적 분업관계가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구조적 부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출 지원 강화-소비재FTA 앞세워 수출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수출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재 등을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FTA 등을 활용한 교역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무역보증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가량 확대, 신시장 및 유망업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 6억달러를 비롯해 중남미 5억달러,아시아 4억달러,CIS 3억달러,아프리카 2억달러 등 신흥시장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할 전대금융 라인을 총 20억달러 수준까지 확충하고, 유망 서비스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3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수출입은행,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신시장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화장품·식료품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K뷰티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육성을 위한 화장품학과 개설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식료품 분야의 한류마케팅을 강화하고,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판매망 입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외 유아용품과 패션 의류 등의 경우도 현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보급,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지원 대상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까지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FTA 관세율 등을 감안,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도 돕는다.

특히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역협회)·세관 FTA 센터를 확대 개편, 판로 개척,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키로 했다. 인증수출자·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대(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부담을 낮춰 한중 FTA 초기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중국기업과 M&A,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기업의 해외진출·합작·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전·위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 유망소비재의 대-中企 동반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에 주도적 참여하고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 추진전략을 6월까지 수립하는 한편 중국 대체시장 진출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