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카드 연계 스마트폰 할인구매 가능

[강호성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현상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연계해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이같은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경품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지원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생긴다.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경품도 단말기유통법상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정부가 마련한 2016년 정책방안은 통신소비자 대상의 추첨을 실시해 당첨된 경우 지급하는 현상경품을 허용함으로써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단말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와 함께 위반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중 20% 요금할인 안내에 대한 실태점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어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3월)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6월)할 계획이다.

◆통신 조기투자 유도

정부는 또한 내년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부문의 주요 정책을 1분기내 조기 결정함으로써 이통사들의 신속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와 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 5G, UHD 시범사업 등을 고려하면 2조5천억원 가량은 신속히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심사·결정(1월)을 서두르고, 평창올림픽의 5G·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3월)도 마련해 조기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1기가(㎓)를 비롯한 주파수 할당방안(2월)을 마련하고 경매실시(4월)도 추진한다. 경매와 재할당으로 생기는 수입은 유망 통신 및 방송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드론-스마트카 신성장산업 집중지원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를 통한 전략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의 산업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창조경제 미래성장 견한할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수도권 제외)해 해당산업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무인항공 산업에 선정된 시도는 드론의 야간, 高고도 장거리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차량산업에는 일반도로 운행확대, 수소충전소 주유소 통합 등이 허용된다.

기존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하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ICT와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집중 지원방안이 포함된 지원사업 구조개편(6월)안도 마련한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K-팝, K-드라마 등을 전문브랜드화하고 공연이나 제품 전시 등을 연계한 코리아페스티벌도 개최하기로 했다.

우수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해 '발굴, 성장, 회수(M&A)'를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 스타트업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리콘밸리, 상하이, 뉴욕 등 벤처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