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선제적 구조조정 안하면 대가 치를 것"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청와대가 현재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으면서 "법적 장치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대응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브리핑하기 위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우리 경제는 그간 대내외의 열악한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며 "그러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해운과 철강 등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 아니라 대량 실업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현재 위기라는 말은 아니지만 관련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 것이지 지금 현재 위기라는 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의 지속적 침체 등 여러 국제적 리스크와 국내적 요인 등이 있다"며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이뤄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용 절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같은 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인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만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청와대와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기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